석유사업법위반집행유예 | 장기간 무자료 판매에도 반성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없는 사정 참작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와 제46조 제10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석유판매업에 정해진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벗어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친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며, 행위자와 법인에 각각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자료 석유를 판매한 대표이사와 법인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은 공식 양형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참작한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되며, 법원은 개별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의 규모와 반복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살핍니다. 판매를 반복했다는 사정과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판매 기간과 횟수, 거래규모였습니다. 약 2년에 걸쳐 총 63회, 공급가액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를 판매한 만큼 법원은 위반행위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석유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었던 점,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위반행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쪽 사정을 종합해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판매 기간과 횟수, 약 50억 원에 이르는 거래 규모가 무겁게 평가되는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의 선처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행위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세금 납부 정황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무자료 석유 판매로 유통질서를 해친 책임과 별개로,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선처 사유로 짚었습니다. 유통한 석유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세금 납부 정황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위반행위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품질 문제나 세금 미납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대해 평가하지 않도록 참작을 구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