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집행유예 | 상해 전력과 중한 피해에도 반성·치료비 일부 부담이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 이력만으로 실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적정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상해 유형에 해당했고, ‘중한 상해’가 가중요소로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른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와는 구별되며,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
• 반복적인 폭행으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앞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제3자의 구상권 행사, 즉 대신 지급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청구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사정도 반영됐습니다.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사정과 피해 회복이 충분했는지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부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 사건 형사재판을 담당하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피해자의 중한 부상이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치료비 일부 부담 사실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가 대신 부담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을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충분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로 확대하지 않고, 실제 부담한 치료비의 범위에서 참작을 구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도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