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반복된 금전 편취에도 피해 변제·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람을 속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하는 회사나 판매할 차량이 없는데도 이를 통해 돈을 마련해 갚겠다고 한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서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는 집행유예의 근거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처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며, 이 사건의 피해금액인 1,707만 원은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수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감경요소로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이 고려됩니다. 피해 변제와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장기간 반복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증거·범죄수익을 숨긴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핵심은 초범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회복됐는지를 함께 살피는 데 있습니다.

피해 회복 사실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돈을 받아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는 문제와 구분해, 범행 이후 실제로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금전 편취 행위와 별개로,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횟수만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의 범죄 이력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