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일반사기 전력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건에 적용된 법률상 처벌 범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범과 함께 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으로 범행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서 발급 가능성과 토지 가치의 산정 전제, 거래 과정에서 한 설명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같은 사기 범죄 이력이 있다고 해서 처벌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처벌 내용과 이번 범행 시점,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편취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등을 반영합니다. 이 사건의 편취액인 1억 8,000만 원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편취액이 적지 않고,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사정도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워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이 피해를 회복한 사정과 의뢰인이 추가로 9,2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편취액 중 1억 원을 공범이 취득한 점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전체 피해액뿐 아니라 각자의 이익 취득 정도와 피해 회복 내용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공범과 구분한 의뢰인의 금전 취득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편취액이 약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중 약 1억원은 공범이 취득했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자의 수사 당시 진술에 공범이 피해를 모두 회복했다는 내용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한 잔여 피해는 위약금 성격으로 판단된 사정도 강조했습니다.

추가 피해 회복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이행한 추가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공범의 변제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추가로 약 9,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지급과 합의로 이어진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