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집행유예 | 여러 폭력 범죄 이력에도 처벌불원 의사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자기 병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라이터를 던진 행위에 특수폭행이 적용됐습니다. 잠긴 대문의 걸쇠를 풀고 마당으로 들어간 행위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받으면 각 범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가중 방식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특수폭행은 ‘누범·특수폭행’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누범은 징역형 등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이 유형에는 특수폭행도 포함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분류됐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재범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고 형량은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입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사정은 감경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재범 가능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며, 과거 처벌 내용과 이번 범행의 경위·수단·결과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이력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도 살폈습니다. 주거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과 폭행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를 뜻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주거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주거침입 피해자의 의사로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뿐 아니라 범행 인정과 해당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형량 결정에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폭행 피해자를 위한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피해자를 위해 의뢰인이 약 5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소명했습니다. 공탁을 합의나 용서로 설명하지 않고, 주거침입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별개의 조치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피해자별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범행 이후 취한 조치도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