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사기집행유예 | 조직적 범행 가담에도 피해자 합의와 자발적 범행 중단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했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알면서 투자 상담이나 허위 수익인증 등으로 가담했다면 그 역할과 가담 범위를 살펴 책임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허위 거래 사이트를 실제 투자 사이트처럼 소개하고 전문가를 사칭한 행위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투자에 도박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의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 규모뿐 아니라 범행 수법, 가담 정도,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반복해서 돈을 편취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직적으로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고, 의뢰인이 기망 사실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가담 시기와 역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경위, 실제 얻은 수익, 형사처벌 이력 유무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사기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원은 자발적인 범행 중단과 적은 실질 수익,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실제 가담 범위를 구체화해 양형 사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투자 상담과 트레이더 대행, 허위 수익인증을 맡았지만 피해자들의 최초 유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질 수익이 적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제시하며, 실제 가담 시기와 역할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 시점에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전달하며, 자발적 중단과 재범 방지 의지를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에게는 5,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약 4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약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과 추가 지급 약정을 구분하고, 피해자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양형에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