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 계좌 제공 방조 책임에도 증거능력 부정으로 추징 청구 방어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면 벌금 상한은 그 가액의 3배가 됩니다.

직접 환전 업무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해 범행을 도왔다면,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자의 책임은 실제로 어떤 업무를 도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사용된 거래와 범행을 도운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방조범의 형을 직접 범죄를 실행한 사람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규정에 따른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규모, 가담 정도, 형사처벌 이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불리하게 본 사정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경위와 거래 규모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를 통해 지급대행과 영수대행 거래가 장기간 반복됐고, 각 거래 규모가 90억 원을 넘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형사처벌 이력이 많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와 성향, 생활환경도 함께 살폈습니다.

따라서 계좌 제공 사건에서는 직접 업무를 운영했는지뿐 아니라, 도운 거래의 규모와 기간, 가담 방식, 기존 처벌 이력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 근거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의 약 4,000만 원 추징 청구 근거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진술을 담은 수사보고를 대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두 문서의 증거 사용 문제와 별개로, 추징액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범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추징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추징 금액에도 별도의 증거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직업과 생활환경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규모와 경위가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과거 이력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처벌 이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선처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무게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과거 이력도 함께 살펴 형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