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불기소 | 지갑 장기 보관에도 미사용·반환 정황으로 불법영득의사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목적, 이후 보관하거나 사용한 방식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갑을 가져가 보관한 사실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반환할 생각이었다는 진술뿐 아니라 현금과 상품권을 사용했는지 등 실제 행동도 함께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 유무도 살펴봅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전문적인 수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 증거를 숨긴 사정이나 절도 전력 등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요소가 있다고 해서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 반환한 사정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검토됐습니다.

야간에 지갑을 발견한 경위로 반환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갑을 발견한 시각이 오후 8시 30분경으로, 은행에 맡기는 등 곧바로 반환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가져갔다는 진술과 연결해, 지갑을 가져간 사실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지갑을 옮긴 행동만으로 절도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발견 당시의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지갑 속 금품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로 절도 의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20일간 지갑을 보관했지만, 안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반환한 정황도 함께 제시하되, 반환 사실 하나가 아니라 발견 경위와 미사용·보관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관 기간만으로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