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 금목걸이 습득 후 가져간 혐의, 피해품 반환과 합의로 참작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점유이탈물횡령죄에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벌금보다 가벼운 금전형입니다. 유실물처럼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다가 횡령하는 일반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도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 전력이 없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횡령·업무상횡령의 피해액별 권고 형량표를 점유이탈물횡령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량은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같은 범죄를 반복한 이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품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4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과 함께, 피해품이 반환된 점이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우연히 물건을 발견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 역시 처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피해품을 우연히 발견한 경위를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보도에 떨어진 피해품을 우연히 발견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과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가 처분에 참작되도록 소명했습니다.

피해품 반환 사실을 피해 회복 사정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1,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피해 회복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품의 가액뿐 아니라 실제 반환 여부도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품 반환에 더해 피해자의 의사도 선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