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잘못 인정과 피해자·유족 합의 참작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으로 반복하는 일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업무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근로자들이 다친 결과뿐 아니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결과까지 판단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과 제3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규정인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처벌을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할 때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내용과 피해 결과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환기장치와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고, 화재 예방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화상을 입은 결과 역시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반면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들 또는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도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 사건은 피해 정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의무 위반의 내용과 함께 사고 이후 피해 회복 여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기존 처벌 이력도 살펴보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른 근로자들도 다친 사건의 형사재판을 맡아,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양형 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사고 결과의 중대성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 또는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른 사실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참작을 구했습니다. 이는 피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사고 이후의 사정이 형량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