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수거책 가담으로 구속됐으나 보석 허가 후 전액 변제와 합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별 범행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문제됩니다. 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현금 수거·인출·전달에 공모하여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수거하거나 인출한 사실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조직성, 가담 역할, 피해 규모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인정 여부, 과거 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의 역할 역시 범행 실행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개인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적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반영됐습니다.

특히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이 중요한 양형요소였습니다. 수거책 사건에서도 역할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가담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자 갱신 일정을 고려한 보석 필요성 설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비자 갱신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보석이 허가되어 의뢰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속 상태가 이어져 비자 갱신과 국내 생활 유지에 지장이 생길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 전액 변제를 통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 수거·인출 역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금 약 2,4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전체 피해금에 비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은 점, 보이스피싱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재판에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실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뢰인 개인의 양형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