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허위신고와 거짓 지급정지 신청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허위 신고로 경찰이 실제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위계란 거짓말 등으로 담당 공무원을 착오에 빠뜨리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 손실금을 대출사기 피해금으로 가장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게 했습니다. 금융회사에도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계좌를 지급정지시켰습니다. 이 행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와 제3조 제1항도 적용됐습니다.

별건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기죄 처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 재범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위는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 태도, 범죄 이력 등을 살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신고로 경찰 수사력이 낭비됐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를 악용했고, 허위 신고 금액도 적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별건 사기죄의 확정 사실과 공무집행방해 전력의 유무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구제 절차까지 악용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별건 사기죄의 유죄 확정 사실과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범죄 이력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구금 이후 취업한 사정을 사회복귀 노력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됐다가 출소 직후 직장을 구한 경위를 사회복귀 노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번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출소 후 실제로 취업한 생활 변화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을 구분해, 각각의 의미가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