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4명의 전세보증금 합계 약 8억 5,000만원을 편취한 범행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범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공동정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기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사기 공동 실행 여부, 실제 가담 범위와 사기방조 책임, 피해 회복 및 처벌 의사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공동 실행과 방조의 책임 구분 및 피해 회복 사정을 통한 선처 요청 |
전세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보증금 사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뒤, 자기 자금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소유권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기는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4명의 보증금 합계 약 8억 5,000만 원이 문제 되었고, 의뢰인은 주범들과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는 의미의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관여가 공동 실행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관여 범위와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살펴 재판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일반사기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는 행위 당시의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임을 알면서 계약 체결 등을 도왔다면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처벌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실행한 사람이고,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람입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주범보다 형을 감경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 제37조와 제38조 등에 따라 형을 정하는 범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일반사기 전력 등을 살핍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공동정범과 같은 책임을 전제로 처벌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나 일반사기 전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형을 가중하는 ‘누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형의 종류와 집행 시기 등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면서도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도운 행위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별 범죄 이력도 구분해 고려했습니다. 분양업무 총괄자와 분양팀 실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3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나머지 피해자가 보상받은 점이 반영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각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전세사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실제 가담 역할을 근거로 책임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 체결·소유권 이전 조력 행위와 주범들의 범행 실행을 구분하고,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제출 증거만으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면서 범행을 도운 책임과 주범들과 함께 사기를 실행한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범행을 도운 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담 범위를 넘어 범행을 함께 실행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일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4명이고 보증금 합계가 약 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사안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3명이 분양업무 총괄자와 분양팀 실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가 보상을 받은 점을 각각 짚었습니다. 피해 규모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 사정과 처벌 의사도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주범들과 공모해 사기를 함께 실행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점
②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 체결 등을 도운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의 책임을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 실행 여부와 실제 가담 범위가 책임을 구분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더라도 실제 가담 범위와 역할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경위를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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