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상장을 기대하고 지급된 약 1억 1,000만원을 두고 상대방이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장과 변제를 약속해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식 교부와 주주명부 등재 사실,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자금 내역을 근거로 투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지급금의 투자금 여부, 자금의 실제 사용처, 상장 의사 및 능력 유무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주식 교부 내역과 운영경비 지출, 재무 현황을 통한 투자금 성격 및 상장 추진 능력 소명 |
투자금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으로 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회사 상장을 기대한 자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주식을 교부받고 주주명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돈의 성격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이라고 설명했으나, 상대방은 상장과 상장 후 변제를 약속하고 받은 차용금이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는 투자금과 차용금을 구분하고,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경위를 설명하고 사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금전 거래는 202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후 강화된 법정형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를 판단할 때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 성과가 나지 않았거나 약속한 시기에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사업 상황, 자금 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사기로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반영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사기로 인정되는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 범행, 증거 또는 범행 수익 은닉, 일반사기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우선 쟁점은 형량을 낮출 사유가 아니라 사기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주식 교부와 주주명부 등재,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자금 내역은 투자금의 성격과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단순한 감경 사유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투자금 성격 소명
주식 교부 내역을 근거로 투자금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회사 주식을 교부받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근거로, 지급된 돈이 상장을 기대한 투자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거래 약 1년 뒤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와 관련자의 투자 경위 진술도 짚었습니다. 차용증뿐 아니라 주식 교부 등 거래 당시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자금 사용 내역으로 회사 운영 목적 지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이 회사 계좌로 이체된 흐름과 세금·직원 급여·전기요금 등 운영경비로 지출된 내역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돈을 임의로 소비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금 계좌의 명의보다 실제 사용처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무 현황을 근거로 상장 추진 능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2024년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약 70억원을 넘고, 전년 동기보다 부채는 줄고 자산과 당기순이익은 늘어난 점을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주식 거래와 계속된 회사 운영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돈을 받을 당시 상장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이 주식을 교부받고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등 지급된 돈이 상장을 기대한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 점
② 받은 돈이 회사 계좌로 이체된 뒤 세금·직원 급여·운영경비로 사용되어 임의 소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실제 주식 거래와 회사 운영, 재무 현황에 비추어 상장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를 거쳤으나, 기존 결정을 바꿀 증거가 없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금의 성격과 자금 사용 내역, 회사 운영 실태가 일반사기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투자금이 차용금으로 바뀌어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면, 주식 교부와 자금 사용 내역 등 거래의 실제 흐름을 살펴 혐의에 대응할 근거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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