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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실형 | 범행 고의 부인에도 피해자 장애 인식과 이용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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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언어·지적장애로 경제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을 암시하며 접근한 상대방에게 수개월간 거액을 건네는 준사기 피해를 입어 YK 담당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상대방이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용한 사실을 인정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고소인
사건 유형경제범죄고소
쟁점상대방의 장애 인식 여부, 장애 이용 여부, 반복된 금전 요구의 편취 고의
결과징역
대응 포인트공동생활 정황과 수사기관 진술, 반복된 금전 요구 경위를 통한 장애 인식 및 편취 고의 입증

거액을 건넨 준사기 피해로 고소를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언어·지적장애로 경제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방에서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을 예정임을 알게 된 뒤, 함께 생활하며 연애와 결혼을 암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시간비’ 명목으로 하루 약 70만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절하거나 주저하면 욕설하거나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114회에 걸쳐 약 5억 4,000만원을 상대방에게 건넸고, 상대방의 요구로 제3자에게도 약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장애를 이용해 거액을 받아 간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에 준사기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장애를 이용한 준사기 피해 고소대리와 범행 고의 입증

준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준사기는 사람의 심신장애 등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경제범죄별 가중 처벌 기준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직접 돈을 받은 행위에 형법 제34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행위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면서 형을 높여 정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 수개월간의 공동생활, 장애 진단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살펴 이를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하면서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이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은 과거 범죄를 저지른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처벌 이력과 새 범행 사이의 기간, 범죄의 종류 등에 따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법률상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건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과 과거 처벌 후 재범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금전 요구와 큰 피해 규모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약 300만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를 농막에 거주하게 하며 친족의 농사일을 하도록 한 사정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같은 범죄의 재범 사례가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 등이 형량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피해액뿐 아니라 실제 반환된 금액과 남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준사기 실형 선고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공동생활 정황을 근거로 상대방의 장애 인식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준사기 피해 고소대리를 맡아, 상대방이 의뢰인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수개월간의 공동생활과 상대방의 수사기관 진술을 장애 인식의 판단 근거로 보았으며, 의뢰인의 장애 진단과 법정 진술 태도도 함께 살폈습니다. 고소대리의 초점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판단 능력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반복된 금전 요구 경위를 통한 편취 고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편취 고의 부인에 맞서, 반복된 금전 요구와 의뢰인의 장애를 이용한 경위를 중심으로 고소대리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연애·결혼을 암시하며 ‘시간비’를 요구하고, 의뢰인이 거절하거나 주저하면 욕설하거나 폭행한 사정 등을 토대로 재물을 가로챌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114회에 걸친 금전 지급을 단순한 호의나 자발적인 지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장애를 이용한 재산 피해로 판단받는 데 필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경제범죄고소 사건 결과 : 징역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해 금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① 수개월간의 공동생활과 상대방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장애를 알고 있었다고 판결한 점

② 의뢰인의 장애 진단과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살펴 장애를 이용해 금전을 얻으려는 고의를 인정한 점

③ 반복된 범행으로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고, 반환된 약 30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한 준사기 사건으로, 상대방의 장애 인식과 이용 여부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장애를 알고 이용한 정황과 진술을 살펴 피해 사실을 밝혀낸 사례처럼,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어떤 자료와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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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액을 건넨 준사기 피해로 고소를 의뢰한 경위
  • 준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준사기 실형 선고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 공동생활 정황을 근거로 상대방의 장애 인식 입증
    • 반복된 금전 요구 경위를 통한 편취 고의 입증
  • 경제범죄고소 사건 결과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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