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명의가 허위 임대차계약과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되는 피해를 입어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항소하면서, 역할대행자 모집자가 단순히 범행을 도왔는지 공동으로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고소대리를 맡아 모집과 실행 지시를 통한 공동 가담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피고인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경제범죄고소 |
|---|---|
| 쟁점 | 서류 전달과 범행 동의·가담의 구별, 역할대행자 모집자의 공동정범 책임, 범행 불법성 인식 여부 |
| 결과 | 유죄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 명의 서류의 악용 경위 정리와 모집·실행 지시에 따른 공동 범행 책임 주장 |
명의가 도용된 전세대출사기 피해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투자 등을 제안받아 위임장과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과 허위 임대차계약·전세자금 대출에 이용됐습니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운 사람들이 대출금을 받아 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도용 피해를 알리고 가담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겼습니다. 사건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했고, 역할대행자 모집자의 가담 범위와 책임, 1심 형량의 적정성 등이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경제범죄고소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에 따라 상급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인정과 법 적용, 형량의 적정성 등을 심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담자별 책임과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다만 1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 신청은 불복할 수 없어 항소심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형사책임과 피해배상 절차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눈 범행에서는 직접 대출을 실행했는지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범행하려는 의사와 실행에 대한 역할 등을 살펴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합니다.
역할대행자를 공급한 피고인은 범행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은행 동행과 타인 행세, 신분증 전달,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지시와 불법성 인식을 살폈습니다. 인력 공급과 실행 지시는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평가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변경됐고,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유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명의 사용 과정과 가담자별 지시·실행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제범죄고소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처벌 수준을 더 높게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임대차계약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기뿐 아니라 문서·전자기록을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아래 표는 공식 양형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낮은 피해·위험 | 큰 피해·위험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여러 사람이 가담한 사건에서는 범행 주도 여부와 인력 모집, 실행 지시 등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역할대행자 공급과 구체적인 지시를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평가했습니다. 직접 대출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맡은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ADHD와 낮은 판단력 등 정신적 취약성을 감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법성 인식과 실제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전세대출사기 징역형 선고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명의가 전세대출에 악용된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 제안으로 건넨 서류가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과 허위 임대차계약·대출신청에 이용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투자를 위해 서류를 건넨 경위와 허위 전세대출에 악용된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서류 전달이 범행 동의나 가담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할대행자 모집자의 공동 범행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모집자가 범행을 도왔을 뿐이라는 주장에 맞서,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은행 동행과 타인 행세, 신분증 전달, 계약서 작성 등을 지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법성을 알면서 인력 공급과 실행 지시를 맡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단순한 도움을 넘어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범죄고소 사건 결과 : 유죄
항소심 법원은 역할대행자를 공급한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대행자의 모집과 공급이 범행 실행에 필수적이었던 점
② 은행 동행과 타인 행세, 신분증 전달, 계약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진 점
③ 모집자가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번 경제범죄고소 사건에서는 역할대행자 모집과 실행 지시를 담당한 가담자에게도 공동 범행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접 대출을 실행했는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역할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입니다.
명의가 대출사기에 이용된 뒤에도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면, 역할 분담과 실행 지시 등 사건의 흐름을 살펴 고소 대응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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