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종중 임시회장으로서 매각 결의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종중원들의 명의를 도용한 규약과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군청과 등기소에 제출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종중의 처벌불원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반성하는 태도와 위조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조 |
|---|---|
| 쟁점 | 반성 태도와 과거 처벌 이력,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적 이익 취득 여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 태도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종중의 처벌불원 및 사적 이익 미취득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종중 재산 매각으로 사문서위조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종중 임시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중의 매각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종중원 명의의 규약과 결의서를 작성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원 8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종중규약 1부와 결의서 2부를 위조했습니다.
소유권이전을 위한 결의서에는 매매금액을 약 3,800만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해당 문서가 관할 군청과 등기소에 제출됐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뿐 아니라,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까지 문제 되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조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문서위조와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중원 명의의 규약·결의서를 위조한 행위에 형법 제231조가, 이를 군청과 등기소에 제출한 행위에 형법 제234조가 적용됐습니다. 각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 신고로 부동산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그 등기부를 비치해 사용하도록 한 행위에는 형법 제229조가 적용됐습니다. 이 역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 제37조·제38조·제50조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에서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 | 무겁게 고려할 사정 |
|---|---|---|
| 행위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해 회복 | 위조 문서와 명의자의 수, 실제 사용 및 범행 결과 |
| 행위자·기타 |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범죄 이력 없음 | 위조 전력, 반복 범행 |
위조 재범은 위조 전력이 없는 경우보다 형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처벌의 종류와 시기, 반복 경위, 피해 회복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위조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조 재범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위조 문서와 명의자의 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진 결과를 고려했습니다.
반면 뒤늦게나마 반성한 태도, 일부 문서위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종중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문서위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종중원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위조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과거 처벌 이력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문서위조 피해자와 합의했고,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종중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도 함께 설명하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체 피해자의 의사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종중의 의사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종중 재산 처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진 결과와 별개로, 의뢰인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개인적인 이익의 취득 여부를 양형에서 별도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일부 문서위조 피해자와 합의했고,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종중에서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
④ 의뢰인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된 사례입니다.
문서 위조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주변의 처벌 의사 등 내게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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