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건물 관리인으로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공실에 출입한 일로 협박과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내용인지와 공실 출입 당시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협박 |
|---|---|
| 쟁점 | 메시지의 구체적 해악 고지 여부, 관리자로서의 공실 출입 경위, 건조물침입 고의 인정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메시지의 대화 맥락과 건물 관리 관계를 바탕으로 해악 고지 및 침입 고의 반박 |
이웃과의 갈등으로 협박·건조물침입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거주하던 건물의 관리도 맡고 있었습니다.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이성을 잃고 폭발할 것 같다”, “충돌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보냈고, 이 메시지가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은 같은 날 관리인으로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 내 공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출입 행위도 문제가 되면서 건조물침입 혐의까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공실에 출입한 사정을 각각 설명하고 두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협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협박죄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가 제기됐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처벌 수준을 따지기 전에, 문제 된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는지입니다.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나 메시지의 표현이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발할 것 같다”, “큰일이 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될 때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과, 애초에 협박이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경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감정 상태의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협박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선처를 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협박·건조물침입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 구체적인 위해 예고가 아님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이성을 잃고 폭발할 것 같다”, “충돌하면 큰일까지 날 수 있다”는 표현을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맥락과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구는 의뢰인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가하겠다고 알린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이 성립한다고 해석되지 않도록, 메시지 내용과 구체적인 위해 예고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건물 관리자로서의 출입 경위를 근거로 침입 고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건물 관리인으로서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공실에 들어간 경위를 근거로, 출입 사실만으로 침입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유주 측이 공실 출입 관리에 소홀했던 사정과 의뢰인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는 진술도 함께 짚되, 형사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의사와 침입 의도의 입증 문제는 구분했습니다. 이는 공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보다 당시 관리 관계와 출입 경위를 토대로 침입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협박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협박과 건조물침입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메시지가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이 건물 관리자로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공실에 들어갔고,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③ 건물 소유주 측이 공실 출입 관리에 소홀했던 사정을 설명하고, 향후 형사적인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협박과 건조물침입 혐의 모두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메시지의 의미와 관리자로서의 출입 경위가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이웃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건물 출입 경위가 오해를 불러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증거를 차분히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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