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피보호자간음)
혐의없음
형사 / 기타형사
채무자회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 기타형사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변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원심파기 징역3년 → 징역1년6월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죄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요),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 기타형사
외국환거래법위반등
각 혐의없음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 기타형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업음(증거불충분)
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간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사 / 기타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