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10명을 상대로 46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에 지하철 수사대에서 피의자를 현장 체포하였고, 검찰청에 기소 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다수의 촬영행위가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해당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젹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등 뒤에 밀착하여 본인의 몸을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지하철 수사대가 추행하는 모습을 증거영상으로 남겨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의뢰인은 2011년경 동종 죄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재범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재범이므로 결코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거라고 판단 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젹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폭법(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등

재산범죄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등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앞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여성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당한 피해여성이 뒤쫓아와 "어딜 만지느냐"라고 항의하자 발로 피해여성을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의 1심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기존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후 강경훈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밤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파트 상가앞을 지나는 여학생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놀라 도망치는 여학생을 보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잡혀 조사를 받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미수사건 세건이 피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 미수사건의 3범이였으므로 죄질이 좋지않아서 불구속수사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에 대학술집에서 피해여성과 및 다른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유인한 다음 피해여성이 화장실에 나오자마자 끌어안고 침대에 눕힌 후 강압적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자 의뢰인은 주먹으로 왼쪽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을 입혔으므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가족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항소심 판결 이전에 보석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처음에는 선의로 도와주었으나 이후에 여성에게 음란행위의 영상을 요구하였고 상대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및 교육40시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치마와 다리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무음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어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경찰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 등록까지 가능하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게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빌딩안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 하려다 피해여성이 뒤를 돌아보아 미수에 그쳤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입니다. 미수로 그쳐 촬영사진의 증거는 없지만 건물내의 CCTV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을시도하는 행위등이 찍혔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고 미수범이므로 단순 벌금형에 끝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수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서울에 위치한 운행중이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끌어당기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청하여 경찰이 현장 체포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부인도 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