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강력범죄] 폭행, 재물손괴미수,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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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총 5명을 폭행하고,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 피해자가 5명, 차량 손괴 피해자가 2명으로, 피해자만 총 7명인 사건이었는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폭행 피해자 5명 모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폭행에 관하여는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손괴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손괴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7명 모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피해자 명단 및 피해를 입수 2. 파악된 피해자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도출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 명단을 빠르게 입수한 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7명의 피해자들 모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는바,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및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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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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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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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