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지시 등의 직권남용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비행 중 헬기 내에 위험한 자리에 앉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인에게 언성높이고 질책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료를 낭독하게 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 조종사 선발과정에서 면접관 등에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위계를 행사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평정 결과를 바꾸도록 협박하여 강요 등이 이 사건의 혐의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 범죄들을 비롯하여 여러 혐의가 있었으며, 고소인들과 목격자들 등 다수의 불리한 참고인들이 있는 사건으로서, 진술들을 분석하고 그 허점에 관하여 탄핵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활용하며,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등, 필요한 변론의 준비와 내용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수사단계부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 2. 고소인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분석 · 검토 비일관성, 상충성 등을 파악 및 탄핵 3.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되게 주장 · 변론 4. 재판단계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 증거들을 활용하여 주장 5. 의뢰인의 사건 행위를 정당화하여주는 관련 규정 또한 제출 및 설명하며 변론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고소인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 정황, 증거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활용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들을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며 변론을 다함으로써,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부터 변론의 방향을 신중히 정하고 그 준비를 철저히 다하여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