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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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고인의 조카로, 제사를 지내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의뢰인의 아토피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왼쪽 골반을 1회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담당수사관 배정이 되어 있던 건이며, 다른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고소취하 종용, 전화 및 문자로 등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은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확고하여 선임 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 문자 발송하였으며, 협박 고소장도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여 특수상해로 기소 2. 특수상해로 기소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 3. 피해자와 합의 진행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２년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법인 방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명확하였으나, 피고인 국선 변호인 측에서 합의 요청으로 의뢰인 의사 확인 후 합의 진행하게 되어 의뢰인께서 사건 진행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박 등

연관 업무사례

기타형사피고인

공황장애 앓는 사업가, 항공기 내 난동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업가로, 비행기 내에서 승객과 언쟁 후 공황장애 증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타형사피의자

학과장 보직 관련 강요·협박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OO대학교 교수로, 당시 학과장이던 동료 교수에게 학과장 보직을 넘기도록 강요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학 내 학과 정상화를 위해 학과장 보직을 맡으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불송치

기타형사피해자

공무원 대상 카톡 유포 협박에 대응하여 합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만난 연인 사이에 나누었던 음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과거 연인의 현 남자친구가 발견하고는,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기화로 민원제기 및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합의성립

기타형사피고인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불시에 찾아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그 장소에서 지인이 채무자에게 추심 및 폭행을 가한 사안에 연루되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