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차량용 배터리 등 군용물을 절도하고, 휘발유를 쏟는 등 군용물을 손괴하며, 나아가 다른 군인에게 전구 등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이 군용물을 가져가게 되는 경위를 파악 2.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 3. 휘발유를 쏟은 것은 작업 중 의도치 않게 발생하게 된 점을 보강할 만한 주변인의 진술서 등 증거 확보 4. 전구 등 물건이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에 군검찰은 군용물손괴 및 일부 특수폭행 사건의 경우,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군용물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서, 이를 신중히 대응하며 초기 대처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면, 기소 및 당연제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대응 및 변론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688-107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
![코로나 확진→軍버스 복귀하다 훈련병 사고…유공자 불인정, 왜? [디케의 눈물 351]](/upload_file/20260107_082936174.jpg)
![로펌 병오년 화두 ‘초심·통합·AI·해외’ [Invest&Law]](/upload_file/20260107_082637677.png)

![[법률 칼럼] 뺑소니 성립의 기준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upload_file/20260107_01365808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