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에 들어간 뒤 방문을 잠그자, 방문을 열기 위하여 젓가락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오인한 아내가 112에 전화하여 남편이 칼을 들고 협박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특수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 경위 파악 후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의뢰인의 아내가 질병 및 가족을 잃은 아픔 등으로 신경이 매우 예민한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설명, 3. 양형사유 주장, 4.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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