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만취한 상태에서 장소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직장생활에 큰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를 먼저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하고, 수사기관에는 합의를 위해 송치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정상 등을 설명하며 합의 시간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사정들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변호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담당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