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지인 두명을 대동하여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채무자 몰래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채무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채무자를 겁박하였는바, 이를 피해 도망하던 채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채업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엄벌에 대한 요구가 많은 현실상 엄한 처벌을 피할 길이 없었으며, 단독으로 범한 범행이 아니고 지인 두 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별법에 따른 징역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즉시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사무실로 불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 시에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채무자의 성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채무자의 피해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다친 상해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재판선고 마지막 날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수차례 의뢰인에 대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뒤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변론과정에서는 의뢰인들의 개전의 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벌금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당장 구속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았는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적시에 제시할 수 있었는바, 실형 역시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