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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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중 고소인을 향해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욕설하게 된 경위 및 피해내용의 경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정상자료 등을 제출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사실상 징계를 받고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형법(음화제조/음란물유포방조)

아청법(성매수)/형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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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