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공갈)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3.말경 지인에게 아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얼마 뒤 그 지인은 아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이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약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여성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한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웠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에 해당하여, 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약간의 말다툼이 생긴 것뿐인데 위와 같은 무서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너무나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단순히 아는 여성을 지인에게 소개시켜줬을 뿐인 점, 이후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오해가 생겼던 점, 의뢰인이 전혀 피해자인 지인에 대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