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거침입)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허락을 받고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절대 아니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전 허락을 받았던 점이 명확하며 의뢰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는 점, 피해자의 사건 발생 이후 진술의 모순점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주거침입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