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문서위조)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12. 6.경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주는 위조업자에게 회사 승진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토익 주관사 명의의 토익 시험 성적표 위조를 의뢰하여 이를 위조업자로부터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토익 성적표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위조업자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인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에 제출한 것은 자신이 실제 토익시험을 친 결과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위조업자에게 성적표 위조를 의뢰하고, 금전을 입금을 시킨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이에 해당될시 경합범으로서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법리검토를 철저히 하여, 의뢰인이 위조업자로부터 받은 파일은 사문서위조에 있어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이를 출력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히며 경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사문서위조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입건이 되어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