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거침입)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타국에서 여자 직원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방실침입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타국에서 일행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기에, 동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공익적인 보호이익을 위해 통금시간을 미리 공지하였으며, 정해놓은 통금시간에 맞춰 재실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방문을 노크하고, 재실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 결코 고의적으로 주거(혹은 방실)를 침입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19조 방실침입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선임을 한 후, 치밀한 법리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썼던 동료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방실침입이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