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공갈)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는 지인들의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그 지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를 당하는 자리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의 범죄행위에 함께 가담하여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자신은 공범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해당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지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오해가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