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증)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선배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선배가 강제추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직장선배의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선배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지만, 의뢰인 외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모두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직장선배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목격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직장선배는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임에도,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받는 바람에 의뢰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강력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던 만큼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외 목격자들의 증언과 의뢰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전부 탄핵하기 위하여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모두 파악하여 비교 및 분석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종전 강제추행사건에서의 경찰단계, 검찰단계 수사기록 및 소송기록을 확보하여 강제추행사건 목격자들의 각 진술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목격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목격자 다섯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목격자들의 증언이 불분명하고, 일치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기억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록 및 소송기록을 검토하였고, 본 사건에 유리하게 적용될만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목격자들이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목격자들의 증언만으로는 의뢰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결국 의뢰인이 당시 현장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증을 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의뢰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수 존재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정황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직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는 경우, 매우 큰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누구보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고, 본 변호인이 논리적으로 주장을 이끈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