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7. 경 의뢰인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학력을 다르게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 스스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몰래 의뢰인의 컴퓨터에서 이를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시점에 의뢰인이 다른 곳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클라우드 아이디 및 비번을 알고 있었던 점, 졸업증명서 제출 없이 의뢰인의 학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경우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을 받은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알리바이 및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