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년 8월경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고기부위를 구매하는 것처럼 카트에 담고서 이를 의뢰인이 소지한 가방에 숨기거나 바람막이 점퍼로 가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CCTV자료들을 토대로 정육코너의 물건들이 갑작스럽게 없어진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고소인과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 결과가 나와 의뢰인에 대한 형사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검사님을 설득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 대형마트 측과 합의도 원만하게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절취행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없었으나 쉽게 상할 수 있는 정육제품들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절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