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재범)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등을 훔쳐 절도죄로 입건이 된 자로,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던 중 추가 절도 범행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 2회의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로, 전력이 수 회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범행이 발각되자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종전력이 2회 이상 되는 경우, 검찰에서는 구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 기소를 하게 되는바, 변호인은 사건 당시 발각 상황 및 경찰의 추가증거 여부, 피고인의 정상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피고인이 3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반 회사원으로서 상당한 급여를 받는 등 금전적인 이유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것을 파악하고, ‘도벽’으로 인한 충동적,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상자료를 준비하였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등에 대해 철저히 소명하고 적극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게 되었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