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이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USB를 절취하여 집으로 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회사의 USB를 갖고 있어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고소인과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상대방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 회사 측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많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절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