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상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 겁이나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하였는바, 수사기관의 수사로 가해자로 특정되게 되었고 이 일로 일명 뺑소니 즉, “도주차량”의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도주차량의 경우 일명 뺑소니로 1년이상의 징역형을 예정한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최근 음주운전이나 이와 같은 뺑소니 범죄를 엄단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곧 잘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피해자 5명을 상해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사고난 직후 바로 도주를 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여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음주에 대한 혐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당시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회사 차량으로 사고가 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를 받게 될까 그 점이 두려워 도망하였던 것일 뿐, 절대로 음주를 하여 도망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각 피해자들을 모두 접촉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각 피해자에게 맞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도망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음은 물론 도망하였다는 사유로 구속을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음주운전이 아니었음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