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퇴거불응)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7월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319조의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여성과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검찰에서는 형사조정과정을 통해 상대여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대여성과 원만히 합의되어 상대여성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퇴거불응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상대여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