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요)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지하철 역까지 이동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는 등 강요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던바, 혐의에 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불리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회식 자리의 분위기, 참석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 의뢰인의 술에 취한 상태, 고소인의 고소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는 등 강요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감금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바,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마저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끝에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