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기호부정사용등)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한 후 원래 갖고 있던 번호판을 부착하고, 해당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문배달 일을 하던 중,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범죄의 경우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뢰인에게는 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더 이상 신문배달 일조차 할 수 없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검토한 뒤,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의뢰인이 미숙한 판단으로 오토바이 부정한 방법으로 표지판을 부착하는 행위가 큰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정들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더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이후 반성과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그동안의 인생을 통틀어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자신의 꿈을 이루고 타인을 위해 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점 등의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미숙한 판단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이례적으로 경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