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존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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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11. 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모 미용실 앞에서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는 지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존속에 대한 상해 범죄로 존속에 대한 처벌을 엄벌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최장 징역 7년이 나올 수 있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의 장인을 대로변에서 폭행하였던 것인바, 사회적인 인식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다퉈야할 부분과 정상변론을 해야할 부분을 정리하 뒤, 조사 입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인 변론을 이어나가는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 된 경위 역시 명확히 정리하여 다른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나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닏.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변호인의 변론을 살피어 존속을 상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인 실형을 고려하지 않고, 벌금 300만원의 형만을 부과하였을 뿐입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구속의 위험에 직면하였으나, 본 변호인을 통해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벌금형이라는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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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앓는 사업가, 항공기 내 난동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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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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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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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기타형사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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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