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상대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수개월에 걸쳐 이웃지간인 상대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상대여성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제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부남이면서도 이웃지간인 상대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의 해당 사건이 강제추행 이외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다른 성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상대여성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상대여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양형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으며,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서 상대여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강제추행 이외의 다른 범죄가 문제되지 아니함은 물론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