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장물보관)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서는 거액의 현금을 보여주면서 이 현금이 문제가 있는 돈인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곳에 숨겨야 하니 같이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여 일단 부탁대로 이를 같이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범죄 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인 장물을 운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장물을 운반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형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악질적이거나 사악한 생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반된 장물은 결국 며칠 뒤에 모두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무겁고 중한 범죄의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