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집행방해)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8.경 회사 회식 자리에서 높은 도수의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의뢰인의 귀가를 도와주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복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기소되어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기소될 경우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수차례 전달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정복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엄격히 다루어지는 추세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었지만 해당 사안이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시민위원회에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 및 합의 노력 등을 부각 시키는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회사의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