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운수회사에 다니며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는데, 당시 회사대표로부터 현금수익금을 개인계좌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수익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타인에게 송금하고 출금하는 등 현금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얼마 후 대표는 운수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표는 의뢰인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대표 모르게 2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에 해당하여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수위가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더욱이 고소인 측에서 회사 명의의 각종 계좌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에 증거가 다수 제출되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가까이 된 만큼 고소인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며 배척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횡령금액이 매우 거액이었던 만큼 고소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상세히 살핀 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 및 수백 장에 이르는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네 차례에 걸친 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이 사용한 금액임을 입증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 측에서 막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횡령금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자칫 기소가 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