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촬영한 100여 장의 사진들이 복원되었는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본 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관련증거들을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눈높이와 같은 각도로 촬영하였으며,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촬영물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으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