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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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인근 상점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가볍지 않은 범죄이지만,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하며 사건을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는 인정하되 1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강제추행)/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연관 업무사례

기타형사피고인

공황장애 앓는 사업가, 항공기 내 난동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업가로, 비행기 내에서 승객과 언쟁 후 공황장애 증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타형사피의자

학과장 보직 관련 강요·협박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OO대학교 교수로, 당시 학과장이던 동료 교수에게 학과장 보직을 넘기도록 강요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학 내 학과 정상화를 위해 학과장 보직을 맡으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불송치

기타형사피해자

공무원 대상 카톡 유포 협박에 대응하여 합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만난 연인 사이에 나누었던 음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과거 연인의 현 남자친구가 발견하고는,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기화로 민원제기 및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합의성립

기타형사피고인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불시에 찾아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그 장소에서 지인이 채무자에게 추심 및 폭행을 가한 사안에 연루되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