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상해등)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위 범행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주점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불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했다는 범죄사실이 별건이 추가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특히 나이프에 찔린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상당했으며, 이미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도 있었고, 재판 중에는 별건으로 특수상해 범행까지 추가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ㅎ하고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바,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점, 그 밖의 의뢰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도 심각하여 자칫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